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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인조음경 보철물 삽입술에 대한 산재용양의 인정 기준
문서구분 재보 - 32553-16784 회신일자 1990.12.05

질의내용
인조음경 보철물 삽입술의 요양급여 대상여부에 관하여 많은 질의가 있는 바 이에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함.

회신내용
생식기의 발기부전 원인은 정신적, 내분비적, 신경성 또는 혈관성 등이 있으며 그 원인이 개별적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확한 원인규명과 진료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음. 그러나 순수외상성에 의한 미세혈관 폐쇄성 발기부전에 대하여는 최근 음경미세혈관 재건술 또는 음경보철물 삽입술이 의학상 공인된 요법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시술되고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순수외상성에 의한 미세혈관 폐쇄성 발기부전이 그 원인이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즉, 외상진료로써 회복가능하다는 의학적 확진이 있을 경우라면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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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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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인조피부 사용의 요양범위 인정여부 보상 - 1458. 450
  인조음경 보철물 삽입술에 대한 산재용양의 인정 기준 재보 - 32553-16784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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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이산화염소에 의한 기관지점막부위 손상 및 기관지염 관리 - 11997 514
232   의지 장착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입원 기간 관리 - 7274 514
231   의안 장착인정여부 보상 - 1455. 480
230   의료기관의 확인이 없는 요양비 및 휴업급여 지급여부 보상 - 1458.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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