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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이산화염소에 의한 기관지점막부위 손상 및 기관지염
문서구분	관리 - 11997	회신일자	1971.11.11

질의내용

화학섬유를 표백하는 염색공으로서 네이시락스(소디움크로레이트의 상품명)하이드로 썰화이드 그리고 수산을 이용하여 2산화염소를 발생하는 장소에서 근무중 기관지점막 부위손상 및 기관지염이 발생하였는데 동 질병의 업무상 여부.(영주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동 질병은 근기법시행령 제54조 제26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이유)

근기법시행령 제54조 제26호의 규정『광, 가성알카리, 염소,(중략)…자극성의 물체로 인한…(중략)…염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있는바

① 감정서에 의거 동 피재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조건을 보면 동작업장의 유해물의 공기중 농도는 측정치 못하였으나 시설 및 취급방법 등의 조사결과 작업 장실내가 밀페되어 통풍 환기가 불량하며 표백소 수세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이 불층분한 상태하에서 근무중 기관지점막 부위손상 및 기관지염이 발생하였으며

② 2산화염소의 폭로허용도 0.1PPM(미국표준치)을 초과하여 SPPM에서는 자극성이 나타나며 17PPM까지는 냄새로서 구분할 수 없고 장시간 폭로될 경우에는 19PPM에서도 사망하는 예가 있으며 동 가스로 인한 급송 중독시에는 기관지염이나 폐수종을 초래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됨.

③ 위의 내용을 종합검토컨대 업무와 질병과의 인관관계가 인정됨.

④ 또한 가스의 수세국소 배기장치 환기시설이 불비하고 유해물질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독마스크를 착용시키지 않고 근무토록 사업주는 동 질병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44	입원환자 초진료 지급	보상 - 1458.	437

243	입원요양중인 환자가 외박을 한 경우에 입원료 산정여부	재보 - 01254-5731	613

242	입원료중 환자관리료 체감제 적용	보상 - 1458.	498

241	입원관리료 산정	보상 - 1455.	500

240	임의로 타의료기관에 특진을 받았을 경우 요양급여 지급여부	보상 - 01254-14119	464

239	인조피부 사용의 요양범위 인정여부	보상 - 1458.	449

238	인조음경 보철물 삽입술에 대한 산재용양의 인정 기준	재보 - 32553-16784	393

237	인공수정체 사용 승인 여부	재보 - 32550-15120,	396

236	인공관절 치환술의 승인여부	보상 - 1458.	537

235	인공관절 대치술의 재요양 승인여부	보상 - 1455.	498

234	이송료 및 숙식비 지급에 관한 질의	보상 - 1455.	484

	이산화염소에 의한 기관지점막부위 손상 및 기관지염	관리 - 11997	514

232	의지 장착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입원 기간	관리 - 7274	513

231	의안 장착인정여부	보상 - 1455.	479

230	의료기관의 확인이 없는 요양비 및 휴업급여 지급여부	보상 - 1458.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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