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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철야개호비 소급지급 및 독방사용 여부
문서구분	재보 - 01254-14995	회신일자	1988.10.04

질의내용

피재근로자 갑은 양측 상하지 신경완전마비, 배변.배뇨 조절 불가능 등의 상태로서 지금껏 요양중이나 지방노동청은 근로자 갑이 24시간 상주 개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24시간에 해당하는 철야개호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1. 피재근로자 갑의 개호인은 지금까지의 개호비에 소급하여 철야개호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간호사가 철야개호에 종사한 경우, 개호료의 지급액은 얼마인지.

3. 피재근로자의 상병상태상 진료를 위해 상급실 사용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으면 상급실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1에 대하여 : 철야개호 대상자는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환자로서 상병상태가 특히 중한 경우 철야개호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사전에 지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일정기간 철야개호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또한 철야개호한 것이 사실이라면 소급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됨.
2에 대하여 : 자격있는 간호사가 개호를 담당한 경우(당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통상적인 간호의 경우는 제외함) 당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동일 등급 간호사들의 통상임금에 준하여 개호료를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음.

3에 대하여 : 상병상태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병균 등이 전염될 우려가 있어 의학적으로 독방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74	치과 보철료 기준 초과비용 근로자 부담 처치가능 여부	보상 - 1455.	428

273	치과 보철 인정 여부	보상 - 1455	396

272	측두부 함몰변경에 대한 성형술 인정 여부	보상 - 01254-7376	444

271	출근도중 고혈압으로 사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5.6-8772	403

270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과 사망과의 관련여부	보상 - 1799	455

269	최초 요양기관에서 재요양하여야 하는지 여부	보상 - 1458.	411

268	체외고정장치의 재료대 인정여부	재보 - 32540-17529	439

267	체외고정장치 재료대	보상 - 01254-19803	416

	철야개호비 소급지급 및 독방사용 여부	재보 - 01254-14995	467

265	처치료 산정(욕창처치)	보상 - 1458.	568

264	진료수가 산정(집중치료실 사용)	보상 - 1458.	522

263	진료수가 산정(관리료, 혈구계수)	보상 - 1458.	448

262	진료비 산정(접합수술)	보상 - 1458.	451

261	직접 구입한 약품의 요양비 지급여부	보상 - 1458.	431

260	직업성 난청의 인정 여부	재보 - 01254-1720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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