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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직업성 난청의 인정 여부
문서구분	재보 - 01254-1720	회신일자	1990.02.06

질의내용

ㅇㅇ 기계 소속 근로자 갑이 속한 작업부서의 89년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측정 평균치는 81데시벨로써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의 강력한 소음에는 미달되나 특진소견 등 의학적 소견은 일반적인 직업성난청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바, 이를 직업성난청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1설 : 위 근로자는 '84년 입사하여 근무 중 실시한 건강진단결과('84∼'88) 정상이었고 '89년에 좌측 귀의 난청이 발생되었는바 이는 의학적 소견이 직업성 난청 일반적 인정요건에 해당되므로 다른 사유로 난청이 발생되었다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직업성 난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봄.

2설 : 노동부예규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의하면 직업성 난청 인정기준은 강력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의 사무에 종사한 상당한 직력과 일반적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바 위 근로자는 의학적 소견이 동 규정의 일반적 인정기준에는 해당되지만 소음의 강도가 81데시벨로써 강력한 소음에 미달되므로 이를 직업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회신내용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만성적으로 발생되므로 허용기준치가 절대적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허용기준이하의 소음상태에서 근무하였다 할지라도 업무상재해인정기준(예규 제167호) 제15조 제2항의 청력장해진단기준에 따른 청력검사소견상 소음성 난청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74	치과 보철료 기준 초과비용 근로자 부담 처치가능 여부	보상 - 1455.	429

273	치과 보철 인정 여부	보상 - 1455	396

272	측두부 함몰변경에 대한 성형술 인정 여부	보상 - 01254-7376	444

271	출근도중 고혈압으로 사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5.6-8772	404

270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과 사망과의 관련여부	보상 - 1799	455

269	최초 요양기관에서 재요양하여야 하는지 여부	보상 - 1458.	412

268	체외고정장치의 재료대 인정여부	재보 - 32540-17529	440

267	체외고정장치 재료대	보상 - 01254-19803	417

266	철야개호비 소급지급 및 독방사용 여부	재보 - 01254-14995	467

265	처치료 산정(욕창처치)	보상 - 1458.	569

264	진료수가 산정(집중치료실 사용)	보상 - 1458.	523

263	진료수가 산정(관리료, 혈구계수)	보상 - 1458.	449

262	진료비 산정(접합수술)	보상 - 1458.	452

261	직접 구입한 약품의 요양비 지급여부	보상 - 1458.	432

	직업성 난청의 인정 여부	재보 - 01254-1720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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