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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진료비 산정(접합수술)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79.07.09

질의내용

동 피재자는 우측 제1∼5수지 중수지 관절부의 절단창으로 '77.11.18피재되어 미세혈관 봉합술(회사부담) 및 관혈적 정복술을 실시하고 계속 요양중 '78.10.26 절단된 수지의 재생을 위하여 족지(발가락)의 골편을 절취하여 골이식술 및 교정술, 신경이식술, 건이식술을 각각 실시한 바,
문1)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 골이식술 및 고정술(자:20), 신경이식술(자:432), 건이식술(자:85)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문.

2) 동일날자에 동일부위에 3가지 수술을 하였을 경우 주된 수술만을 인정 지급할 것인지 또는 3가지 수술을 모두 인정 지급할 것인지 여부(성남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양의 목적은 상실된 노동능력을 조기에 회복시켜 산업전선에 복귀시킴에 있는 것으로서 귀문의 경우 절단된 수지의 기능회복을 위해 다른 부위(족지)의 기능을 상실케 한 것은 용양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접착부위의 기능 회복여부 및 정도에 불구하고 동 접합수술을 동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나. 따라서 동 수술에 소요된 진료비는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수가 산정 방법을 운위할 수 없음.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74	치과 보철료 기준 초과비용 근로자 부담 처치가능 여부	보상 - 1455.	429

273	치과 보철 인정 여부	보상 - 1455	396

272	측두부 함몰변경에 대한 성형술 인정 여부	보상 - 01254-7376	444

271	출근도중 고혈압으로 사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5.6-8772	404

270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과 사망과의 관련여부	보상 - 1799	455

269	최초 요양기관에서 재요양하여야 하는지 여부	보상 - 1458.	411

268	체외고정장치의 재료대 인정여부	재보 - 32540-17529	440

267	체외고정장치 재료대	보상 - 01254-19803	416

266	철야개호비 소급지급 및 독방사용 여부	재보 - 01254-14995	467

265	처치료 산정(욕창처치)	보상 - 1458.	569

264	진료수가 산정(집중치료실 사용)	보상 - 1458.	522

263	진료수가 산정(관리료, 혈구계수)	보상 - 1458.	449

	진료비 산정(접합수술)	보상 - 1458.	452

261	직접 구입한 약품의 요양비 지급여부	보상 - 1458.	432

260	직업성 난청의 인정 여부	재보 - 01254-1720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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