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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표준품셈 오류적용로 수행한경우 공사의 계약금액조정
문서구분	41301-74	회신일자	2002.01.01

질의내용

1. 계약당시 터파기 공사는 지질이 토사임을 전제로 그 공사비용을 산정하였으나, 실제 공사하는 도중에 암석이 나타나게 되었음
2. 그 결과 시공업자는 암터파기 공법으로 시공할 것을 전제로 공사비를 증액 산정하였으며, 그증액산정된 공사비를 지급하였음

3. 그 이후 위 공사는 암터파기 공법이 아니고, 암파쇄공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며, 공사업자도 실제로는 암파쇄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함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비추어 이미 공사비를 지급하였더라도 공법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하게 책정지급된 공사비를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1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한 후 시공하여야 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10	협의 없이 가설공법을 변경하여 시공한경우 계약금액조정	회제 - 41301-64	819

409	품질관리비 산출기준	58822-477	967

408	품셈 변경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회제 - 125-639	1624

	표준품셈 오류적용로 수행한경우 공사의 계약금액조정	41301-74	855

406	파일 시공 방법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제 - 2210-180	1064

405	특허권 사용료 관련 계약금액 조정여부	회제 - 41301-180	838

404	턴키입찰의 경우 내역서상의 설계비가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가능 여부	회제 - 41301-744	881

403	턴키공사의 경우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시 설계변경	회제 - 41301-2508	2272

402	턴키공사에 있어 시공하지 않는 사항이 내역서에 있을 경우	회제 - 41301-2512	1437

401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도서간 상이시 시공절차 및 설계변경	회제 - 41301-1972	907

400	턴키공사 설계 변경시 설계비 부담 관련	회제 - 41301-1984	1395

399	추가되는 관급자재 물량에 대한 부대비용의 조정 여부	회제 - 45107-2122	997

398	추가 공사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296	1231

397	총액입찰의 설계변경 여부	회계 - 45107-1491	1611

396	총액입찰 '95.7.6전에 입찰에 있어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상호모순	회계 - 45107-2775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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