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추가 공사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서구분	회계제도과 - 296	회신일자	2004.03.05

질의내용

발주기관의 도로 확장공사 사업계획 변경에 의하여 공사량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공사가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고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설계변경, 계약해지, 합의) 없이는 중복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공사의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증가되는 공사량이 공사비(당초 공사비의 4.2배)의 규모에 관계없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또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동 조건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설계변경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변경되는 공사의 내용, 계약체결시 예측가능여부,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적의 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10	협의 없이 가설공법을 변경하여 시공한경우 계약금액조정	회제 - 41301-64	818

409	품질관리비 산출기준	58822-477	967

408	품셈 변경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회제 - 125-639	1624

407	표준품셈 오류적용로 수행한경우 공사의 계약금액조정	41301-74	854

406	파일 시공 방법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제 - 2210-180	1064

405	특허권 사용료 관련 계약금액 조정여부	회제 - 41301-180	838

404	턴키입찰의 경우 내역서상의 설계비가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가능 여부	회제 - 41301-744	881

403	턴키공사의 경우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시 설계변경	회제 - 41301-2508	2271

402	턴키공사에 있어 시공하지 않는 사항이 내역서에 있을 경우	회제 - 41301-2512	1436

401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도서간 상이시 시공절차 및 설계변경	회제 - 41301-1972	907

400	턴키공사 설계 변경시 설계비 부담 관련	회제 - 41301-1984	1395

399	추가되는 관급자재 물량에 대한 부대비용의 조정 여부	회제 - 45107-2122	997

	추가 공사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296	1231

397	총액입찰의 설계변경 여부	회계 - 45107-1491	1611

396	총액입찰 '95.7.6전에 입찰에 있어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상호모순	회계 - 45107-2775	843

1 [2][3][4][5][6][7][8][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