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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추가되는 관급자재 물량에 대한 부대비용의 조정 여부
문서구분	회제 - 45107-2122	회신일자	1996.09.12

질의내용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계약을 '95.9.22 총액입찰에 의해 55억원미만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동면 9.25착공하여 시공중에 있는 건축공사에 있어서 시공과정에 관급자재가 설계도면상의 물량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여 시행청에 보고한 결과 관급자재는 물량부족만큼 증액배정을 받았으나, 이에따른 노무비(철근가공조립, 레미콘타설, 거푸집 재료비 및 설치노무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견과 기타물량(마감)도 물량내역서상 물량과 설계도면상 물량이 상이한데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단, '95.7.6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는 공사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3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점이 있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임.
2. 또한, 계약체결 시 관급자재로 지급된 물량이 공사의 적정한 이행에 필요한 물량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 추가되는 관급자재 물량에 대한 조립, 설치비 등 부대비용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10	협의 없이 가설공법을 변경하여 시공한경우 계약금액조정	회제 - 41301-64	818

409	품질관리비 산출기준	58822-477	967

408	품셈 변경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회제 - 125-639	1623

407	표준품셈 오류적용로 수행한경우 공사의 계약금액조정	41301-74	854

406	파일 시공 방법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제 - 2210-180	1064

405	특허권 사용료 관련 계약금액 조정여부	회제 - 41301-180	838

404	턴키입찰의 경우 내역서상의 설계비가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가능 여부	회제 - 41301-744	880

403	턴키공사의 경우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시 설계변경	회제 - 41301-2508	2271

402	턴키공사에 있어 시공하지 않는 사항이 내역서에 있을 경우	회제 - 41301-2512	1436

401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도서간 상이시 시공절차 및 설계변경	회제 - 41301-1972	906

400	턴키공사 설계 변경시 설계비 부담 관련	회제 - 41301-1984	1394

	추가되는 관급자재 물량에 대한 부대비용의 조정 여부	회제 - 45107-2122	997

398	추가 공사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296	1230

397	총액입찰의 설계변경 여부	회계 - 45107-1491	1611

396	총액입찰 '95.7.6전에 입찰에 있어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상호모순	회계 - 45107-2775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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