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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특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문서구분	회제 - 125-1663	회신일자	1991.07.05

질의내용

1. '88, '89년도 계약은 '87년도 실적금액으로 계약하였습니다.
2. 조달본부와 폐사는 '85년도 이후 모든 방산물자 계약서에 별첨 특수조건을 첨부하여 계약하였습니다.

3. 감사결과 '88, '89년도 2개년의 원가계산이 과다 계산된 것으로 판단하고 특수조건 제 21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4. '90년 계약 분은 원가계산 시 과소 계산되어 업체에 불이익이 발생된 것은 사실로 판명되나, 특수조건에 의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경우, 계약 년도 별 원가계산 시 과소 계산된 부분은 인정치 않으면서 과다 계상된 부분을 환수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이의 타당성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 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바, 동 확정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은 동 법 제92조 및 동 시행령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2.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조건 외에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약은 동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원가계산 시 단가·물량 등을 잘못 계 상하여 계약금액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사후감사 등에 의거 발견되며 계약상대방에게 동 차액을 환수한다는 등 계약상대방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다는 내용을 조건으로 붙여서는 아니 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특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회제 - 125-1663	626

208	턴키공사 계약체결시 물가변동에 관한 특약조건의 설정가능여부	회제 - 41301-448	785

20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특약관련 질의	회제 - 41301-250	685

206	물가변동 시 조정율 산정방법 적용 및 특약관련	회계 - 45107-178	688

205	물가변동 배제특약 설정 가능여부	회제 - 41301-622	692

204	노임특약에 대한 질의회신	회계 - 45101-217	621

203	계약체결시 물가변동 기준시점과 관련한 특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제 - 41301-108	625

202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부당한 특약·조건 금지	회제 - 125-1808	593

201	개산급의 지급은 공사를 구성하는 비목중 [경비]에 한정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572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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