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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부당한 특약·조건 금지
문서구분	회제 - 125-1808	회신일자	1991.07.23

질의내용

계약당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 있어, 계약당시 예산회계법을 비롯한 관계법규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반관리비, 이윤을 제외토록 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공사 계약에서는 이를 제외토록 하는 특약을 정한 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제145조)…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 규정에 배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반관리비, 이윤을 제외토록 정한 특약을 삭제하는 계약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바, 이의 타당성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관 공무원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일반 조건 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회계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09	특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회제 - 125-1663	625

208	턴키공사 계약체결시 물가변동에 관한 특약조건의 설정가능여부	회제 - 41301-448	785

20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특약관련 질의	회제 - 41301-250	685

206	물가변동 시 조정율 산정방법 적용 및 특약관련	회계 - 45107-178	688

205	물가변동 배제특약 설정 가능여부	회제 - 41301-622	692

204	노임특약에 대한 질의회신	회계 - 45101-217	621

203	계약체결시 물가변동 기준시점과 관련한 특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제 - 41301-108	625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부당한 특약·조건 금지	회제 - 125-1808	593

201	개산급의 지급은 공사를 구성하는 비목중 [경비]에 한정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572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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