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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노임특약에 대한 질의회신
문서구분	회계 - 45101-217	회신일자	1995. 02. 24

질의내용

1. 우리대학은 학생 생활환경개선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남학생 기숙사 내부개수 공사를 '95.1.12계약 체결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동 공사관련 우리대학에서는 '94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동 공사 기초가격을 산출하였는 바, 동 공사 시공업체로부터 '95정부시중노임단가 상승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해 왔는 바, 이 경우 예산회계 관계 법규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 이후 물가변동사유가 발생된 때 가능한 바. 다만, 예정가격작성 시점과 계약체결시점이 회계년도를 달리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 노임단가상승 등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함을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동 시행령 동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만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만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09	특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회제 - 125-1663	626

208	턴키공사 계약체결시 물가변동에 관한 특약조건의 설정가능여부	회제 - 41301-448	785

20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특약관련 질의	회제 - 41301-250	685

206	물가변동 시 조정율 산정방법 적용 및 특약관련	회계 - 45107-178	688

205	물가변동 배제특약 설정 가능여부	회제 - 41301-622	692

	노임특약에 대한 질의회신	회계 - 45101-217	622

203	계약체결시 물가변동 기준시점과 관련한 특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제 - 41301-108	625

202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부당한 특약·조건 금지	회제 - 125-1808	593

201	개산급의 지급은 공사를 구성하는 비목중 [경비]에 한정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572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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