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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조정기준일전 설계변경이 확정, 예정공정표는 조정기준일이후 변경승인된 경우 적용대가는?
문서구분	회계 - 41301-2939	회신일자	1997.10.23

질의내용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에 관한 확정(설계도면의 승인,공사예정기간의 변경확정등)이 문서로 이루어졌으나, 이와 관련된 도급변경계약을 조정기준일 이후에 시행한 경우의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 지연된 부분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바,

이 경우 반드시 조정기준일전에 발주처의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공사공정예정표와는 무관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45	지수조정율산정시 적용지수 및 물가변동적용대가	회계 - 41301-2098	794

	조정기준일전 설계변경이 확정, 예정공정표는 조정기준일이후 변경승인된 경우 적용대…	회계 - 41301-2939	716

143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회계 - 41301-3133	751

142	장기계속공사의 물가연동 시 적용대가는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등	회제 - 41301-766	688

141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후 적용단가에 대하여	회제 - 45101-894	712

140	예정공정표상의 물량보다 실시공된 물량이 많은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회제 - 41301-123	643

139	연대보증시공시의 기간요건 및 개산급한 기성대가 포함 여부	회계 - 45107-1736	613

138	시중노임 상승률 산출 및 신규비목에 대한 등락율 산정 방법	회계 - 45107-393	642

137	설계용역계약에 있어 외국인 인건비를 환율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358	691

136	설계변경으로 인한 조정금액의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 여부	회계 - 45107-85	622

135	선시공부분의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1-123	638

134	선금급 공제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란?	회제 - 125-2695	575

133	사고이월된 이행부분의 물가변동 가능여부	회계 - 45107-187	509

132	물가하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대가 관련	회제 - 41301-3235	660

131	물가연동시 환율, 적용대가, 선금공제 등	회제 - 41301-799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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