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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시중노임 상승률 산출 및 신규비목에 대한 등락율 산정 방법
문서구분	회계 - 45107-393	회신일자	1995.03.23

질의내용

1. '94.12.31일 이전에 정부노임단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의 경우 물가변동 시 노임단가는 계약체결시 정부노임단가에 물가변동대상기간 당해 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부노임단가에 더한 금액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만일 '94.5.17일에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후 1차공사 진행중 '95년 2차분 계약 시 '95.3.13일 E/S적용을 요청하였다면, 시중노임증가율계산시 '94.5계약당시 시중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93.12.2일 발표한(조사시점: '93.9)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또한 ’95.3 E/S요청시 적용할 시중노임단가는 '94.12.26일 발표한(조사시점: '94.9)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물량증가로 계약변경은 아니되었지만 변경사항에 대한 복명이 E/S요청일 이전에 되어있는 상태라면 E/S적용 시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을 병행 실시해야 되는지 여부와 신규비목에 대한 E/S 적용관계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1. 귀질의 “1”의 내용은 타당함.

2. 귀질의 “2”에 대하여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예정표가 변경되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예정표에 의거 물가변동 성립요건 및 적용대가 등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신규비목이 추가된 경우에 동 신규비목에 대한 등락율 산정은 설계변경 당시와 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45	지수조정율산정시 적용지수 및 물가변동적용대가	회계 - 41301-2098	795

144	조정기준일전 설계변경이 확정, 예정공정표는 조정기준일이후 변경승인된 경우 적용대…	회계 - 41301-2939	716

143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회계 - 41301-3133	752

142	장기계속공사의 물가연동 시 적용대가는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등	회제 - 41301-766	689

141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후 적용단가에 대하여	회제 - 45101-894	713

140	예정공정표상의 물량보다 실시공된 물량이 많은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회제 - 41301-123	644

139	연대보증시공시의 기간요건 및 개산급한 기성대가 포함 여부	회계 - 45107-1736	614

	시중노임 상승률 산출 및 신규비목에 대한 등락율 산정 방법	회계 - 45107-393	643

137	설계용역계약에 있어 외국인 인건비를 환율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358	691

136	설계변경으로 인한 조정금액의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 여부	회계 - 45107-85	622

135	선시공부분의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1-123	639

134	선금급 공제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란?	회제 - 125-2695	576

133	사고이월된 이행부분의 물가변동 가능여부	회계 - 45107-187	510

132	물가하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대가 관련	회제 - 41301-3235	660

131	물가연동시 환율, 적용대가, 선금공제 등	회제 - 41301-799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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