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 '95. 3. 8일자로 '91 동삼 2지구 사원임대주택건립공사를 시공사인 A주식회사의 부도('95. 1. 30)로 인한 보증시공으로 현재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2. 현재 '91 예산으로 공사를 집행하고 있어 정부 예산회계법 및 계약서상의 물가연동을 적용 받고자 발주처인 ○○동시개발공사 E/S산출서를(책임감리원 (주)○○건축사, 문서 '95. 8. 14)제출하였으나 '95. 9. 1일 ○○도시개발공사 본사에서 회의를 하고자 하여 공사측 경리부서, 건축담당, 책임감리원, 시공사 합동으로 물가연동제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바, 의견의 차이가 있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질의합니다.
3. 현 황
- 예산회계년도 : '91년
- 최초계약자 및 계약일 : '91. 12. 30 ○○건설(주)
- 부도로 인한 수의계약자 : '93. 10. 12 A건설(주)
- 현재부도로 인한 시공보증회사 : '95. 3. 8 B건설(주)
4. 질의내용
가. 물가연동제의 최초 적용일 '91. 12. 30일 이후 120일 적용 후, '92. 5. 3일 이후인지
나. 공정표(A건설(주) 제출한 공정율 9.362%) 120일 까지의 공정율을 제외한 90.638% 해당
다. 부도로 인한 개산급 기성율 36.15%
1) 계 약 금 : 4,593,000,000
2) 개산금 기성율 : 1,660,700,000
3) 기성율을 제외한 금액 : 2,932,300,000
4) 에 대한 E/S 산출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93. 10. 12 계약일)
마. 현재 시공사의 주장은 '92부터 '95까지의 물가연동제
책임감리원 및 발주처의 주장은 '94년부터 물가연동제
바. 수의 시담의 건의 사항을 주장하고 있음.
A건설(주)의 표준계약서 및 특수조건 계약서에 도시개발공사의 주장인 수의시담 내용이 없고 보증시공의 공사약정서에도 내용이 없음. |
계약금액조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