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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계약금액의 정산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서구분	회제 - 2210-961	회신일자	1990.04.20

질의내용

1. 당청은 '88.2.3D일자 ○○시 지하철공사로부터 동사수요 전동차 152량에 대한 조달요청을 받아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래실계가격 및 업체의 견적가격을 참고하여 예정가격을 비치하고 납품완료 후 계약금액을 사후 검토하는 조건으로 12차에 걸친 경쟁입찰에 의하여 '88.8.10~'88.12.14. ○○중공업㈜과 79량을, ○○정공㈜과 73량을 각각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 동 계약자들은 납품완료(납품일자 '89.4.3~'89.8.3)후 계약금액 사후원가 검토에 관련된 원가계산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계약물품제작에 실제로 투입된 회사의 실지급노임율을 적용하였는데 당청이 사후원가검토를 함에 있어 실지급 노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한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예산회계법령(현행 국가계약법령)에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 내지 제11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가능하며 예산회계법 제89조(현행 국가계약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한 경우하면 동법 시행령 제72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을 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16	공기연장 시 보증서 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수수료 지급 여부	회제 - 41301-133	750

415	계약체결 후 시공장소의 변경이 가능한지	회제 - 125-3173	630

	계약금액의 정산 가능여부에 대하여	회제 - 2210-961	711

413	계약금액변경과 인지세 납부	회제 - 1210-2727	1171

412	계속비 이월공사 계약조건 설정에 대하여	이삼 - 142-4998	907

411	건설공사 계약금액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법무 - 141-6188	818

410	협의 없이 가설공법을 변경하여 시공한경우 계약금액조정	회제 - 41301-64	821

409	품질관리비 산출기준	58822-477	968

408	품셈 변경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회제 - 125-639	1625

407	표준품셈 오류적용로 수행한경우 공사의 계약금액조정	41301-74	855

406	파일 시공 방법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제 - 2210-180	1064

405	특허권 사용료 관련 계약금액 조정여부	회제 - 41301-180	839

404	턴키입찰의 경우 내역서상의 설계비가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가능 여부	회제 - 41301-744	882

403	턴키공사의 경우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시 설계변경	회제 - 41301-2508	2272

402	턴키공사에 있어 시공하지 않는 사항이 내역서에 있을 경우	회제 - 41301-25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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