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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계약금액변경과 인지세 납부 |
| 문서구분 |
회제 - 1210-2727 |
회신일자 |
1981.12.18 |
| 질의내용 |
1. 당시 새마을협동유아원 신축공사(도급액 45,700천원)을 '81. 3. 9 인지세 40,000원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81. 6. 20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720천원이 증액된46,420천원으로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납부해야 할 인지세액은 다음 각 설중 어느 경우가 정당한지 여부?
"갑" 설 : 당초 계약금액과 변경계약금액이 동일한 5천만원 이하의 범위이며 신규 또는 추가계약이 아닌 설계변경 계약이므로 인지세 납부 불요
"을" 설 : 증액된 720천원에 해당액 1,300원만 납부
"병" 설 : 변경계약금액을 기준하여 다시 40,000원을 납부
2. 당시 덕진동 진입로포장공사(도급액 12,630천원)를 '81. 3. 19 인지세 22,500원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81. 4. 14 설계변경으로 915천원이 감액된 11,715천원으로 도급금액이 변경되었으나 시공자의 동의 아래 계약서 작성을 생략했을 경우 인지세 납부여부?
"갑" 설 : 도급금액이 감액되었으므로 납부 불요
"을" 설 :계약서작성을 생략 변경계약을 체결치 아니하였으므로 납부 불요
"병" 설 : 변경된 금액을 기준 다시 22,500원을 납부 |
| 회신내용 |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사본을 참고 처리하시기 바라며, 제2문 질의 중 계약서의 생략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함.
[첨부사항 내용]
질의내용
추가계약서상의 기재금액산정에 관하여
가.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경우
토목공사를 110,000,000원에 낙찰하여 계약체결 후(인지 150,000원 첨부)시공 중에 설계변경으로8,000,000원이 증액되어 추가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었을 경우 첨부하여야 할 인지금액은 아래의 A, B, C중 어느 금액에 해당되는지?
당초계약금액 : 110,000,000 추가계약액 : 8,000,000
총공사비 : 118,000,000원
A. 총공사비가 118,000,000원이기 때문에 또 다시 150,000원 첨부하여야 한다.(당초분과 합하면 300,000원이 됨)
B. 당초 계약 시 계급별 최고액인 150,000원을 첨부하였으나 증서로 간주 50원을 첨부한다.
C. 증액된 8,000,000원의 계급별 해당액 10,000원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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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조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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