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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품질관리비 산출기준
문서구분	58822-477	회신일자	1998.05.11

질의내용

'97.12.30 계약하여 시공중인 품질보증계획 대상공사에 건설공사 품질관리비용이 계약내역서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의한 설계변경 및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보다 추가 발생하는 비용의 정산 가능 여부.

회신내용

건설공사 발주자가 예정가격작성시 적용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별표3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한 같은법 제24조 제5항 등은 이법 개정 공포일 이후 계약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며,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상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의하여 정산한다" 함은 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명시된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의 정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계약조건 및 공사시방서 기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16	공기연장 시 보증서 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수수료 지급 여부	회제 - 41301-133	749

415	계약체결 후 시공장소의 변경이 가능한지	회제 - 125-3173	630

414	계약금액의 정산 가능여부에 대하여	회제 - 2210-961	710

413	계약금액변경과 인지세 납부	회제 - 1210-2727	1170

412	계속비 이월공사 계약조건 설정에 대하여	이삼 - 142-4998	906

411	건설공사 계약금액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법무 - 141-6188	818

410	협의 없이 가설공법을 변경하여 시공한경우 계약금액조정	회제 - 41301-64	820

	품질관리비 산출기준	58822-477	968

408	품셈 변경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회제 - 125-639	1624

407	표준품셈 오류적용로 수행한경우 공사의 계약금액조정	41301-74	855

406	파일 시공 방법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제 - 2210-180	1064

405	특허권 사용료 관련 계약금액 조정여부	회제 - 41301-180	838

404	턴키입찰의 경우 내역서상의 설계비가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가능 여부	회제 - 41301-744	881

403	턴키공사의 경우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시 설계변경	회제 - 41301-2508	2272

402	턴키공사에 있어 시공하지 않는 사항이 내역서에 있을 경우	회제 - 41301-25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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