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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조정기준일은 조정요건이 최초로 발생된 날을 의미하는지의 여부
문서구분	회계 - 41301-2386	회신일자	1997.08.23

질의내용

1. 당사는 95년 8월 7일 ○○기관과 계약체결하여 사업 시공중인 ○○건설입니다.

2. 상기 현장을 시행함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검토한바, 예정 공정표상 조정 기준일(비교 시점 '96.8.31)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공사물량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며, 발주처에 `잔여공사 내역서 검토 요청(건)'으로 검토요청을 신청하여 동년 6.30자로 조정율을 결정한 후 계약금액 조정시 반영하라는 회신을 받아 검토한 결과

3.'96.8.31자를 적용일로 할시 적용비율이 14%가 발생하여 연동제를 시행할 수 없다하여 당사는 '96.1.1로 조정기준일을 재변경하여 신청 시행하려 하는데 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현행: 60일))이상이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는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되는 시점이 되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조정기준일은 조정요건이 최초로 발생된 날을 의미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2386	613

160	조정기준일 및 기계경비(B) 평균지수 산정관련	회계 - 41301-532	618

159	조정기준일 결정 및 선금지급분 공제	회계 - 45107-2281	539

158	연대보증시공 공사에 물가변동요건 산정 시 기준시점	회계 - 45107-2684	563

157	연대보증 시공 시의 기간요건 및 개산급한 기성대가 포함 여부	회계 - 45107-1736	570

15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점	회제 - 2210-1256	637

15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시기	회제 - 1210-2577	626

154	물가변동신청서를 감리단에 접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조정기준일 선정기준	회계 - 45107-181	833

153	물가변동 기간요건성립일 산정	회제 - 41301-1438	567

152	물가변동 기간요건(120→60일)개정에 따른 적용시기	회계 - 41301-422	628

151	물가변동 기간요건 성립일 산정	회제 - 41301-1438	579

150	기간연장과 재 조정 기산시점	회계 - 45107-142	432

149	계약체결 시 물가변동 기준시점과 관련한 특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제 - 41301-108	470

148	계약금액 조정상의 조정기준일에 대한 질의	회제 - 45107-577	462

147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회계 - 41301-3133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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