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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문서구분	회계 - 41301-3133	회신일자	1997.12.14

질의내용

저희 회사는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에 의해 계약된 ○○○○건설공사 책임감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업무수행중, 정부의 책임있는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진행중에 있으나, 변경내역서 작성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적용방법에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다 음 -

1. 개요

당 현장은 1994년 12월 30일 계약되어 소각규모 1,800톤/일에서 900톤/일로 설계변경중에 있음.

2. 질의(1)

1,800톤/일 당시의 계약단가를 1차 E/S('96년도 1월 기준일)로 하고, 2차 E/S('97년도 1월 기준일)를 한 후의 단가로 900톤/일로 설계변경된 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3. 질의(2)

900톤/일로 설계변경된 물량에 1,800톤/일 당시의 계약단가를 내역서를 작성한 후에 1차 E/S('96년도 1월 기준일)로 하고, 2차 E/S('97년도 1월 기준일)를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에 의거 산출하여야 하는 바,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단가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단가를 적용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61	조정기준일은 조정요건이 최초로 발생된 날을 의미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2386	613

160	조정기준일 및 기계경비(B) 평균지수 산정관련	회계 - 41301-532	619

159	조정기준일 결정 및 선금지급분 공제	회계 - 45107-2281	540

158	연대보증시공 공사에 물가변동요건 산정 시 기준시점	회계 - 45107-2684	564

157	연대보증 시공 시의 기간요건 및 개산급한 기성대가 포함 여부	회계 - 45107-1736	571

15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점	회제 - 2210-1256	638

15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시기	회제 - 1210-2577	627

154	물가변동신청서를 감리단에 접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조정기준일 선정기준	회계 - 45107-181	833

153	물가변동 기간요건성립일 산정	회제 - 41301-1438	568

152	물가변동 기간요건(120→60일)개정에 따른 적용시기	회계 - 41301-422	628

151	물가변동 기간요건 성립일 산정	회제 - 41301-1438	580

150	기간연장과 재 조정 기산시점	회계 - 45107-142	433

149	계약체결 시 물가변동 기준시점과 관련한 특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제 - 41301-108	470

148	계약금액 조정상의 조정기준일에 대한 질의	회제 - 45107-577	463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회계 - 41301-3133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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