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계약금액 조정상의 조정기준일에 대한 질의
문서구분	회제 - 45107-577	회신일자	1993.06.23

질의내용

"갑" 설 :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시행일 이전에('93. 4. 20)물가변동사유(품목조정율 5/100이상, 계약일로부터 120일 경과)가 발생하였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신청여부는 의무조항이 아니므로 문서접수일은 의미가 없이 전체금액 대비 물가변동 소정 대가지급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을" 설 : 동 시행규칙 개정시행일이 93년 5월 20일인 바, 시행일이후 물가변동조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문서접수일자 기준으로 개정시행규칙에 의거 조정일('93. 4. 20)이후 이행될 공사금액에 대하여만 대비하여 물가조정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의 규정은 '93. 2. 22 및 '93. 5. 20 각각 개정 시행되고 있는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그 조정신청일과는 무관하게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이 동 개정규칙의 시행일인 '93. 5. 20이후에 도래된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그 시행일 이전에 도래된 경우에는 개정 전에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61	조정기준일은 조정요건이 최초로 발생된 날을 의미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2386	613

160	조정기준일 및 기계경비(B) 평균지수 산정관련	회계 - 41301-532	619

159	조정기준일 결정 및 선금지급분 공제	회계 - 45107-2281	540

158	연대보증시공 공사에 물가변동요건 산정 시 기준시점	회계 - 45107-2684	564

157	연대보증 시공 시의 기간요건 및 개산급한 기성대가 포함 여부	회계 - 45107-1736	571

15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점	회제 - 2210-1256	638

15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시기	회제 - 1210-2577	627

154	물가변동신청서를 감리단에 접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조정기준일 선정기준	회계 - 45107-181	833

153	물가변동 기간요건성립일 산정	회제 - 41301-1438	568

152	물가변동 기간요건(120→60일)개정에 따른 적용시기	회계 - 41301-422	628

151	물가변동 기간요건 성립일 산정	회제 - 41301-1438	580

150	기간연장과 재 조정 기산시점	회계 - 45107-142	433

149	계약체결 시 물가변동 기준시점과 관련한 특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제 - 41301-108	470

	계약금액 조정상의 조정기준일에 대한 질의	회제 - 45107-577	463

147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회계 - 41301-3133	628

...[11][12][13][14][15][16][17][18][19] 2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