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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발주관서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보증서 연장 비용의 부담주체
문서구분	회제 - 41301-618	회신일자	1998.08.16

질의내용

○○○공사와 ○○제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납기에 따라 제작완료 또는 제작 중에 있었으나, ○○○공사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납기 연기를 요구하여 일부 계약건에 대하여 납기를 연기하였으며, 납기 연기로 인하여 당초 제출되었던 계약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보증금액 수수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회계예규 220. 04-148-1 ('98.2.20) 제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③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 수수료에 대하여 실비정산을 요청하였으나, 개정된 실비정산에 대한 회계예규는 "공사건에 한한다"는 이유로 정산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회계예규 2200.04-148-1('98.2.20) 제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③항의 내용은 물품구매 계약건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지?

회신내용

'98.2.20자로 신설된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3조 제3항의 규정은 물품구매계약에 대하여도 이에 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31	산재보험료 고용보험 등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회계 - 41301-1470	767

430	산안법상 표준안전관리비를 건기법상 정기 안전점검 비용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건안 - 58070-115	853

429	사업지역변경 사항이 설계변경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제 - 41301-856	573

	발주관서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보증서 연장 비용의 부담주체	회제 - 41301-618	706

427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관한 질의회신	회계 - 45107-1528	727

426	기정산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제 - 41301-9	632

425	관급자재 관리비 관련 질의	회제 - 41301-537	859

424	공사현장 여건이 설계서와 다른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회제 - 125-2561	941

423	공사비 증액 요인 발생 시 안전관리비 항목 공사비 계상 여부	건안 - 58070-126	964

422	공사기간 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공기변경이 가능한지	회제 - 2210-2537	758

421	공동도급계약서에 있어서의 보증시공 시 공기연장 기준일	회제 - 41301-2105	606

420	공기지연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건	회계 - 45107-1528	631

419	공기연장이 계약조건 변경에 해당되는지	회제 - 125-3111	676

418	공기연장으로 인한 설계변경여부	회제 - 41301-213	807

417	공기연장에 따른 가설공사 손료추가계상관련	회제 - 41301-538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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