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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사비 증액 요인 발생 시 안전관리비 항목 공사비 계상 여부
문서구분	건안 - 58070-126	회신일자	1998.06.19

질의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에 의거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감리단에 요청한바 건기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중 정기안전점검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표준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안전관리비 계상은 불가능 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조달청 계약시 공사원가계산서에도 표준안전관리비는 반영되어 있고, 정기안전점검비는 누락되어 있으며, 산안법상의 표준안전관리비는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건기법상의 정기안전점검 실시로 인하여 공사비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을 시 별도의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공사비에 계상할 수 없는지.

회신내용

건기법상에서의 안전관리비는 건기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 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정기안전점검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등을 위한 비용이며, 산안법상에서의 표준안전관리비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근로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임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라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 대상공사일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서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므로 인하여 공사비 증액요인이 발생할시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기안전점검비가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하며 표준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계상되어야 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31	산재보험료 고용보험 등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회계 - 41301-1470	768

430	산안법상 표준안전관리비를 건기법상 정기 안전점검 비용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건안 - 58070-115	854

429	사업지역변경 사항이 설계변경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제 - 41301-856	574

428	발주관서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보증서 연장 비용의 부담주체	회제 - 41301-618	706

427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관한 질의회신	회계 - 45107-1528	728

426	기정산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제 - 41301-9	632

425	관급자재 관리비 관련 질의	회제 - 41301-537	859

424	공사현장 여건이 설계서와 다른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회제 - 125-2561	941

	공사비 증액 요인 발생 시 안전관리비 항목 공사비 계상 여부	건안 - 58070-126	965

422	공사기간 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공기변경이 가능한지	회제 - 2210-2537	758

421	공동도급계약서에 있어서의 보증시공 시 공기연장 기준일	회제 - 41301-2105	606

420	공기지연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건	회계 - 45107-1528	632

419	공기연장이 계약조건 변경에 해당되는지	회제 - 125-3111	676

418	공기연장으로 인한 설계변경여부	회제 - 41301-213	808

417	공기연장에 따른 가설공사 손료추가계상관련	회제 - 41301-538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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