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관급자재 관리비 관련 질의
문서구분	회제 - 41301-537	회신일자	2001.3.16.

질의내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도로건설공사

- 입찰방법 : 총액내역입찰

- 공사기간 : 1999. 6. 19. ∼ 2001. 12. 18.

2. 질의요지

○ 당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시방서에는 “탈수기, 수중펌프, 송풍기 등은 관급자재로 명시되어 있고, 당사에서는 현장 반입된 관급자재를 배관에 연결하는 공사를 한 후, 종합 시운전을 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은 관급자재 납품업체와 자재의 설치와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한 자재납품계약을 별도 체결하였습니다.

○ 발주기간에 공사공정예정표의 종합시운전기간(2001. 9. 18. ∼ 12. 18.)과 무관하게 당사와 협의 없이 관급자재를 현장에 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하여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 없이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와 무관하게 관급자재 등을 공사현장에 반입함으로써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소요되는 비용 등을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31	산재보험료 고용보험 등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회계 - 41301-1470	768

430	산안법상 표준안전관리비를 건기법상 정기 안전점검 비용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건안 - 58070-115	854

429	사업지역변경 사항이 설계변경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제 - 41301-856	574

428	발주관서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보증서 연장 비용의 부담주체	회제 - 41301-618	706

427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관한 질의회신	회계 - 45107-1528	728

426	기정산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제 - 41301-9	632

	관급자재 관리비 관련 질의	회제 - 41301-537	860

424	공사현장 여건이 설계서와 다른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회제 - 125-2561	941

423	공사비 증액 요인 발생 시 안전관리비 항목 공사비 계상 여부	건안 - 58070-126	965

422	공사기간 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공기변경이 가능한지	회제 - 2210-2537	759

421	공동도급계약서에 있어서의 보증시공 시 공기연장 기준일	회제 - 41301-2105	606

420	공기지연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건	회계 - 45107-1528	632

419	공기연장이 계약조건 변경에 해당되는지	회제 - 125-3111	676

418	공기연장으로 인한 설계변경여부	회제 - 41301-213	808

417	공기연장에 따른 가설공사 손료추가계상관련	회제 - 41301-538	947

[1] 2 [3][4][5][6][7][8][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