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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사 잔여금 관련 건.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5.04

질의내용

당사가 주계약자인 (갑)으로부터 기계를 하도급 받아 2월에 설치완료 하였으나, 사용자측에서 설치 후 현재까지 대금지불을 사소한 사유로 (계약서 및 견적요구사항에 없는 사양임 ) 지연하고 있고 또한 주계약자도 이를 빌미로 대금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 잔금 (계약금액의 30%인 \ 105,000,000.- )을 수령하고져 다음과 같은 질문을 올립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2개월이상 당사에서 납품한기계로 생산을 하고있습니다.

1. 납품한 기계의 소유권은 누구한테있는지? ( 세금계산서 미제출)

2. 당사에서 납품한 기계를 사용자가 잔금 지불시까지 가동을 임의로 정지 시킬 수 있는지.?

3. 또한 물품을 당사 임의로 수거 할수 있는지 ?

4. 당사가 2항 3항을 행한 결과로 사용자의 생산차질에 따른 손해발생 시 이의 배상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회신내용

ㅇ 질의내용처럼 납품한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목적물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수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님.
ㅇ 참고로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55	공정거래법상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40

354	공사용 소요 자재에 대한 하도급 기준 대금 결제 여부	공정거래 -	606

353	공사대금에 관한 확인 여부	공정거래 -	553

352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1066

351	공사 중 지체상환금에 대하여	공정거래 -	1804

	공사 잔여금 관련 건.	공정거래 -	608

349	공기지연에 따라 추가발생한 현장관리비 및 자재임대료 지급요청문제건	공정거래 -	755

348	계약서 대금지급 명기	공정거래	682

347	계약금액(일부) 미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572

346	계약금액 일부 미 지급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552

345	계약 불이행에 따른 대금청구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7

344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 지급에 대한 문의	공정거래	598

343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 지급에 관하여	공정거래 -	618

342	개정 하도급법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질의	공정거래 -	912

341	가설사무실 하도급 계약 및 대금지급 여부	공정거래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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