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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계약서 대금지급 명기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1999.06.03

질의내용
발주자로부터 현금 100%를 기성으로 수령한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서상에,
6.대금의 지급

기성부분금:(1)월(1)회

(2)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

(3)지급방법:현금 100%, 어음0%

위와 같이 명기하고 하수급인이 대금수령일인 60일이 너무 길다하여 현금대신 어음으로(목적물수령일로부터 만기일자가 60일이전인) 조기(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전으로)발행 지급하여 주기를 요구하는 경우에 쌍방이 상호협의하여 당초 하도급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특기사항을 명기하여 하수급인의 요구대로 현금대신 어음으로 조기에 지급하면 하도급법 제13조4항의 위반인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미만 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요청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행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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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물가변동관련 (75)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하도급 계약이행 (27)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55   공정거래법상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40
354   공사용 소요 자재에 대한 하도급 기준 대금 결제 여부 공정거래 - 606
353   공사대금에 관한 확인 여부 공정거래 - 553
352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1067
351   공사 중 지체상환금에 대하여 공정거래 - 1804
350   공사 잔여금 관련 건. 공정거래 - 608
349   공기지연에 따라 추가발생한 현장관리비 및 자재임대료 지급요청문제건 공정거래 - 755
  계약서 대금지급 명기 공정거래 683
347   계약금액(일부) 미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572
346   계약금액 일부 미 지급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552
345   계약 불이행에 따른 대금청구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7
344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 지급에 대한 문의 공정거래 598
343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 지급에 관하여 공정거래 - 618
342   개정 하도급법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질의 공정거래 - 913
341   가설사무실 하도급 계약 및 대금지급 여부 공정거래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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