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계약 불이행에 따른 대금청구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하도급계약 시 인건비는 현금결제 기타는 3월 이내 어음으로 수령(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대금수령 시 4개월 이상의 어음으로 지급 받은 경우 계약 불이행에 대한 대금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제13조에서 하도급대금지급방법은 목적물인수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가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 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때에는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2. 따라서 하도급법상으로는 귀사가 장기어음(4개월 이상 만기)수령에 따른 어음할인료 미지급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음.

3. 다만, 당초계약조건(인건비현금, 기타 3개월 이내 만기어음)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 및 계약조건대로의 대금지급이행을 원하는 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55	공정거래법상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40

354	공사용 소요 자재에 대한 하도급 기준 대금 결제 여부	공정거래 -	607

353	공사대금에 관한 확인 여부	공정거래 -	554

352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1067

351	공사 중 지체상환금에 대하여	공정거래 -	1805

350	공사 잔여금 관련 건.	공정거래 -	608

349	공기지연에 따라 추가발생한 현장관리비 및 자재임대료 지급요청문제건	공정거래 -	756

348	계약서 대금지급 명기	공정거래	683

347	계약금액(일부) 미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573

346	계약금액 일부 미 지급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552

	계약 불이행에 따른 대금청구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8

344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 지급에 대한 문의	공정거래	600

343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 지급에 관하여	공정거래 -	618

342	개정 하도급법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질의	공정거래 -	913

341	가설사무실 하도급 계약 및 대금지급 여부	공정거래	1115

[1][2][3][4][5][6] 7 [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