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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보증사의 계약보험금 지급지연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1998.12.04

질의내용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자가 부도가 발생하여 선급급지급보증증권으로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98년 6월에 신청하였는데 아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관에는 조사후 빠른 시일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돈이 없다, 구조조정중이라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는둥 공식적인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은행권처럼 자신들의 이익만을 지키고 한국경제가 이러니 어쩔 수 없다는 둥 서면상으로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금융권에서는 이자가 한달만 연체가 되어도 원금을 상환하라고 강조하면서 자기들 채무는 국가경제를 핑계로 언제 갚을지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묻고 싶은 것은 보험금을 늦게 받드라도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ㅇ 보증보험사로부터 대위변제보험금을 늦게 받을 경우에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09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면제대상 여부 질의	공정거래 -	784

308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에 관하여...	공정거래 -	772

307	하도급 계약보증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897

306	이행보증서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615

305	불공정거래 해당여부	공정거래	650

	보증사의 계약보험금 지급지연	공정거래	571

303	대금지급보증서 미 교부 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직불 가능 여부	공정거래	712

302	공사이행 보증제도 시행관련 질의	공정거래 -	805

301	공동이행방식에서의 하도급대금 지급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30

300	공동이행방식과 대금지급보증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706

299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방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209

298	공동도급 시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적용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70

297	공기연장에 따른 보증금 납부에 따른 비용정산	공정거래	760

296	계약이행보증 10% 이상 요구할 수 있는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103

295	계약이행 보증증권 관련	공정거래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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