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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대금지급보증서 미 교부 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직불 가능 여부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9.20

질의내용

대금지급 보증서 미 교부 시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하도급법의 직불처리 절차상에 차이가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문의 드리오니 저의 궁금중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1. 발주자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대금지급 보증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하도급계약건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없어도 발주자 직권에 의한 직불 처리의 가능 여부(직불처리 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뜻을 통보)

2. 일반조건에 의한 직불처리와 하도급법에 의한 직불처리의 법적 차이점.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상의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는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주자가 재경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직접지급하여도 하도급법상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음.

ㅇ 한펀 위 일반조건과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은 그 요건과 효과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며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시 하도급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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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09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면제대상 여부 질의	공정거래 -	784

308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에 관하여...	공정거래 -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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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불공정거래 해당여부	공정거래	650

304	보증사의 계약보험금 지급지연	공정거래	570

	대금지급보증서 미 교부 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직불 가능 여부	공정거래	712

302	공사이행 보증제도 시행관련 질의	공정거래 -	805

301	공동이행방식에서의 하도급대금 지급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30

300	공동이행방식과 대금지급보증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706

299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방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209

298	공동도급 시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적용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70

297	공기연장에 따른 보증금 납부에 따른 비용정산	공정거래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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