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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동이행방식에서의 하도급대금 지급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1. A, B, C 등 3개 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중인 공사의 일부를 B, C사는 계약금액 불인정을 이유로 날인 거부한 상태에서 대표사인 A사와 수급사업자만 하도급계약서에 날인한 경우에 B, C사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2. B, C사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의무가 없는 경우에 A사가 하도급 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이중에서 B, C사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동 수급체 간에 협약한대로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하도급법 제2조(정의)제2항에 의하면 원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B, C사는 건설위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날인이 있는 A사만이 하도급법상의 원 사업자가 됨.
- 따라서, B, C사는 동건 하도급계약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없음.

2. A사가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에 이중에서 B, C사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동 수급체 간에 협약한대로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님.

- 이는 공동 수급체 A, B, C사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09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면제대상 여부 질의	공정거래 -	784

308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에 관하여...	공정거래 -	772

307	하도급 계약보증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897

306	이행보증서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616

305	불공정거래 해당여부	공정거래	650

304	보증사의 계약보험금 지급지연	공정거래	571

303	대금지급보증서 미 교부 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직불 가능 여부	공정거래	712

302	공사이행 보증제도 시행관련 질의	공정거래 -	805

	공동이행방식에서의 하도급대금 지급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31

300	공동이행방식과 대금지급보증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706

299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방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209

298	공동도급 시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적용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70

297	공기연장에 따른 보증금 납부에 따른 비용정산	공정거래	760

296	계약이행보증 10% 이상 요구할 수 있는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103

295	계약이행 보증증권 관련	공정거래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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