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기존 승강기의 로우프·쉬브 및 카도어 등을 교체하는 경우 승강기 설치
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귀 질의의 기존 승강기의 로우프·쉬브 및 카도어 등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제조업 또는 보수업의 업무내용의
일부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며,
건축물 및 공작물에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보수하는 공사의 경우라면
승강기 설치 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승강기설치 및 보수공사를 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자는 승강기 설치 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 제2항 제3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의 관리 책임 하에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건설공사시공관리대장에 기재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 시공참여자에게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