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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중수처리시설의 시공자격
문서구분	건경 - 58070-3112	회신일자	1997.11.10

질의내용

건물 내 세면기배수, 샤워배수, 탕비 씽크 배수, 청소 씽크 배수를 모아서 정화 처리하여 당해 건물 내 대변기 및 소변기 세정수로 재사용하기 위한 중수처리시설공사가 건설 산업 기본법상 어느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또는 오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시공할 수 잇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와 같이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중수처리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므로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6항에서 동 법에 의한 시설물의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공사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에 해당한다면 동 법에 의한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4	시설물 유지 관리업의 업무범위	건경 - 58070-2343	1977

43	기존 승강기의 부품 교체공사 시공자격	건경 - 58070-634	1383

42	기계식주차설비의 설치공사 등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2453	1259

41	수중구조물과 상부교각공사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688	795

40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시공자격	건경 - 58070-1109	1128

39	취수장 양수장 등에 사용하는 펌프, 모터설치공사의 업종분류	건경 - 58070-3147	1044

	중수처리시설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3112	855

37	오수정화시설공사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471	850

36	스프링쿨러 설치공사 및 분수대의 지하수도관 매설공사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3147	813

35	노후건축물 철거공사의 시공자격 등	건경 - 58070-3238	1218

34	건축물 철거공사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3031	7791

33	비상급수용 지하수개발공사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3474	1047

32	부력방지용 Rock-ANCHOR공사의 업종분류	건경 - 58070-2430	869

31	폴리우레탄 단열 및 뿜칠 공사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771	1014

30	폐수방지시설업자가 폐수종말처리와 병행(복합)된 하수종말처리시공여부	건경 - 58070-2851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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