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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비상급수용 지하수개발공사의 시공자격
문서구분	건경 - 58070-3474	회신일자	1997.12.27

질의내용

비상급수용 지하수개발공사를 전문건설공사업자(보링 그라우팅공 사업)에게 발주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건설업자(토목 건축공 사업)에게 발주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가.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없으나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바, 귀 질의의 공사를 전문공사인 보링 그라우팅 공사와 그 부대 되는 공사로 보아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공사로 보아 토목 건축 공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할 것 인지의 여부는 동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비고 제3호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사내용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나. 다만, '97.7.14 지하수법개정으로 '98.1.1부터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는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시공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4	시설물 유지 관리업의 업무범위	건경 - 58070-2343	1977

43	기존 승강기의 부품 교체공사 시공자격	건경 - 58070-634	1383

42	기계식주차설비의 설치공사 등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2453	1259

41	수중구조물과 상부교각공사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688	795

40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시공자격	건경 - 58070-1109	1128

39	취수장 양수장 등에 사용하는 펌프, 모터설치공사의 업종분류	건경 - 58070-3147	1044

38	중수처리시설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3112	854

37	오수정화시설공사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471	850

36	스프링쿨러 설치공사 및 분수대의 지하수도관 매설공사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3147	813

35	노후건축물 철거공사의 시공자격 등	건경 - 58070-3238	1218

34	건축물 철거공사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3031	7791

	비상급수용 지하수개발공사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3474	1047

32	부력방지용 Rock-ANCHOR공사의 업종분류	건경 - 58070-2430	869

31	폴리우레탄 단열 및 뿜칠 공사의 시공자격	건경 - 58070-771	1014

30	폐수방지시설업자가 폐수종말처리와 병행(복합)된 하수종말처리시공여부	건경 - 58070-2851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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