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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축공사업등록을 말소 당한 법인 또는 동 법인의 대표자가 양수나 합병 등을 통하여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 등
문서구분	건경 - 58070-1673	회신일자	1999.10.07

질의내용

1.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업하던 건설업자(법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공사업등록을 말소 당한 경우 동 법인 또는 동 법인의 대표자가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지와 다른 법인의 건설업(건축)을 양수 받을 수 있는지 및 건축공사업등록을 받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2. 그리고, 동 대표자가 동 법인을 사퇴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건축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등,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동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함.
2. 그리고, 동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동 조 제1항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수나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라도 위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임.

3. 또한, 동 법인의 대표자가 사퇴하여 다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하게 되므로 건축공사업을 등록할 수 없을 것임.

건설산업기본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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