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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가능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3067	회신일자	1997.11.04

질의내용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주도록 신청하였으나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제3자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발주자가 수급인을 대리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귀 질의와 같이 제3자가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의 해지결정이나 취소결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18	법인합병 시 면허결격사유의 승계 및 다른 면허의 신청가능 여부	건경 - 58070-142	715

117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면허제한사유가 되는지	건경 - 58070-390	661

116	건축공사업등록을 말소 당한 법인 또는 동 법인의 대표자가 양수나 합병 등을 통하여 …	건경 - 58070-1673	700

115	법 제21조의 다른 사람의 의미	건경 - 58070-2729	682

114	공동수급체가 부금수령을 전제로 공사를 포기한 경우 면허대요 해당 여부	건경 - 58070-3069	869

113	하도급대금 분쟁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 여부	건경 - 58070-407	1191

112	하수급인의 공사대급 수령 후 시공참여자가 하도급대금직불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3267	1333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가능 여부	건경 - 58070-3067	955

110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압류 및 전부명령 중 우선 순위	건경 - 58070-353	1291

109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283	1306

108	공사금액의 가압류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건경 - 58070-26	1160

107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수령포기 시 조치방법	건경 - 58070-1398	916

106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 발급이 공사대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건경 - 58070-1695	968

105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건경 - 58070-399	989

104	하도급대금 직불대상인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건경 - 58070-345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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