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공동수급체가 부금수령을 전제로 공사를 포기한 경우 면허대요 해당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3069	회신일자	1997.11.04

질의내용

가. 공동수급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득 하지 아니하고 부금수령을 전제로 공사를 포기하여 실제로 부금을 수령한 경우 건설업면허대요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발주자에게 공동수급체중 한 업체가 부도처리된 이후 다른 구성원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에 대하여 법률상 행정상 검토를 요청하였음에도 발주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적법성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대하여
공동으로 도급 받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발주자의 입찰공고 또는 도급계약조건상의 공동도급의무규정에 따라 2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 받은 후 공동수급체중 일부 구성원이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부금만 받기로 하고 실제로 부금을 받았다면 이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행위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으나, 공동수급체 중 실제 시공자가 부도 발생한 후 잔여업체가 승계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변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라면 이는 당해 도급계약서 내용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재정경제원 소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18	법인합병 시 면허결격사유의 승계 및 다른 면허의 신청가능 여부	건경 - 58070-142	715

117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면허제한사유가 되는지	건경 - 58070-390	661

116	건축공사업등록을 말소 당한 법인 또는 동 법인의 대표자가 양수나 합병 등을 통하여 …	건경 - 58070-1673	700

115	법 제21조의 다른 사람의 의미	건경 - 58070-2729	682

	공동수급체가 부금수령을 전제로 공사를 포기한 경우 면허대요 해당 여부	건경 - 58070-3069	869

113	하도급대금 분쟁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 여부	건경 - 58070-407	1191

112	하수급인의 공사대급 수령 후 시공참여자가 하도급대금직불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3267	1333

111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가능 여부	건경 - 58070-3067	954

110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압류 및 전부명령 중 우선 순위	건경 - 58070-353	1291

109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283	1305

108	공사금액의 가압류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건경 - 58070-26	1160

107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수령포기 시 조치방법	건경 - 58070-1398	916

106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 발급이 공사대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건경 - 58070-1695	968

105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건경 - 58070-399	989

104	하도급대금 직불대상인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건경 - 58070-3451	1001

...[11][12][13][14][15][16][17][18][19] 2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