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군 ○○읍 소재 지상에 피신청인이 시공중이던 S건설공사 제1차분에 대하여 도급금액 99억원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쌍방합의하여 공사를 축소하여 공사금을 5,406,1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공사기간도 1988. 6. 30까지로 연기하기로 하였다. 피신청인은 1차로 금 935,000,000원의 기성고 확인을 하고 2차로 금 2,310,000,000원의 기성고를 확인, 확정까지 하고도 기성고금액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계약서 제21조에 의하여 신청인은 본 중재신청서 부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송달로써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피신청인이 확인한 기성고금액 3,245,000,000원과 미확인 기성고금액 414,050,000원의 지급과 계약보증금 540,610,000원 및 대여금 5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건축도급 계약에 있어서 미완성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도 공사가 상당한 정도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도급계약이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수급인은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로 완성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완성물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1차, 2차에 걸쳐 기성고합계금을 3,245,000,000원으로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을 피신청인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미확인 기성고금액에 대하여는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으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은 피신청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계약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위하여 경비 차용금으로 50,000,000원을 정○○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나 위 금원을 피신청인이 차용하고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약정한 점에 관하여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성고금액과 계약보증금의 합계금 3,785,6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다.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785,61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3,245,000,000원에 대하여는 1986. 1. 1부터 금 540,610,000원에 대하여는 1995. 7.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249,660,000원 및 위 금원중 금3,245,000,000원에 대하여는 1986. 1. 1부터 금414,050,000원에 대하여는 1988. 6. 21부터 금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4. 10. 25부터 금540,610,000원에 대하여는 1985. 3. 27부터 각중재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에 소요된 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의 요지]
1. 신청원인의 요지와 피신청인의 답변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84. 7. 13 경북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산 35외 11필지 지상에 피신청인이 시공중이던 S건설공사 제1차분에 대하여 도급금액을 금99억원, 공사시간은 1984. 8. 1부터 1985. 8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이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1985. 3. 27 쌍방합의하에 공사범위를 축소하여 공사금을 5,406,1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공사기간은 1986. 6. 3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가 다시 1987. 6. 30로 연장하였고 또다시 1988. 6. 3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1984. 12. 31에는 1차로 금 935,000,000원의 기성고 확인을 하고, 1985. 12. 31에는 2차로 금 2,310,000,000원의 기성고 확인확정까지 하고도 수차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공사도급계약 제16조와 특수조건 제3조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기성고금액의 지급을 현재까지 아니하므로 계약서 제21조에 의하여 신청인은 본 중재신청서 부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송달로써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피신청인이 확인한 기성고 금액 3,245,000,000원과 미확인 기성고 금액 414,050,000원의 지급과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한 540,610,000원 및 대여금 50,000,000원의 반환과 신청취지 기재의 지연손해금을 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건설공사가 완성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에서의 공사금액 확정은 쌍방이 객관적으로 평가방법등을 동원하여 감정가로 확정하여야 한다고 위 신청인의 신청을 다투고 있다.
2.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 미완성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체할 경우에도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도급계약이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수급인은 해제한때의 상태 그대로 완성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공사의 완성도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완성물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1984. 12. 31 제1차 기성고 금액을 935,000,000원으로 확인한 바 있고, 1985. 10. 30 신청인이 제2차 기성고 금액을 2,952,048,000원으로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1985. 12. 31 제2차 기성고 금액 2,310,000,000원으로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피신청인이 이미 확인한 제1차 및 제2차 기성고 합계금인 3,245,000,000원과 이에 대한 1986.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미확인 기성고 금액414,050,000원은 증인 이ㅇㅇ의 증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미확인 기성고 상당금에 대한 신청인의 공사금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계약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변경합의된 도급금액의 10%인 540,610,000원을 1985. 3. 27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과 피신청인이 계약서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중계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1995. 7. 20경에 송달받았다) 위 공사 도급계약을 해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약서 제20조에 정한 계약보증금 귀속사유가 없는 한 원상회복의무로서 피신청인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사건은 피신청인이 계약서 제20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가 아니고, 신청인이 계약서 제21조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인 받은 계약보증금 540,610,000원 전액을 신청인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계약해제일이 1995. 7. 20이므로 그 다음날부터 연 6푼의 지연손해금을 가산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한도내에서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4.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1984. 10. 25 H랜드 회원모집을 위한 경비 차용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신청외 ㅇㅇ문제연구소 대표 정ㅇㅇ에게 대여하였는데, 위 차용금은 피신청인이 변제하기로 하였음으로 그 반환을 구한다는 것인데, 위 금원을 피신청인이 차용하였다던가 피신청인이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이ㅇㅇ의 증언만으로 이를 믿기 어려움으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신청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중재인 전원 합의로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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