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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개인의 근린생활건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지
문서구분	산안 - 68307-130	회신일자	1999.03.15

질의내용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개인의 근린생활건물 등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법적인 근거는?

회신내용

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사업장의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보건진단, 건설교통부소관 법률인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에 의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98. 5. 29일자로 지정(지정서 번호 제172호)받아 사용중인 시설물중 교량 및 터널분야, 건축분야에 대하여 안전진단,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 및 동 법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해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99. 4. 7일자로 인정(인정서번호 제6호)받아 공사수행중인 현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나. 동 진단 또는 점검을 실시하는데 있어 위법 또는 과실여부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관리비관련

건설안전일반 (6)	관리체계 및 조치 (52)	유해방지계획서 (9)
적용 및 계상 (34)	사용·정산·기술지도 (130)	재해율산정 (2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개인의 근린생활건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130	534

5	인접한 두 공사장에 각각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되는지	산안 - 68307-104	686

4	도급사업에서의 사업주 의미	건안 - 68307-221	758

3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동일한 산업단지'란	산안 - 68307	563

2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공사의 양벌규정 적용	법무 - 68301-352	922

1	건설용 리프트 관련 자격 및 면허 관계	산안 - 683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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