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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동일한 산업단지'란
문서구분	산안 - 68307	회신일자	1998.07.09

질의내용

발주처가 동일한 75억원의 터널공사인 전력구현장과 건축공사인 문화회관(650억원, 3개사 공동도급 공동이행) 2개가 인접해 있을 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산업단지'란 용어를 인용할 때 전력구 및 전력문화회관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주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산업단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둘 수 없음.

안전관리비관련

건설안전일반 (6)	관리체계 및 조치 (52)	유해방지계획서 (9)
적용 및 계상 (34)	사용·정산·기술지도 (130)	재해율산정 (2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개인의 근린생활건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130	533

5	인접한 두 공사장에 각각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되는지	산안 - 68307-104	685

4	도급사업에서의 사업주 의미	건안 - 68307-221	757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동일한 산업단지'란	산안 - 68307	563

2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공사의 양벌규정 적용	법무 - 68301-352	921

1	건설용 리프트 관련 자격 및 면허 관계	산안 - 683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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