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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여부
문서구분	징수 - 01254-12139	회신일자	1986.07.25

질의내용

당해년도 건설공사 수주액이 전년도 건설공사 수주액의 100분의 30으로 저조함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규모 축소 후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산정된 개산보험료 총액의 100분의 30으로 된 때에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은 건설공사 일괄적용을 받는 건설업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산재보험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감액은 년도중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보험요율 인하 등으로 실제의 개산보험료가 당초 산정 보고한 개산보험료의 30%이상이 감액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액이 조정될 수 있는 바,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년도중 일괄적용된 건설업체의 당해년도 건설공사 수주액이 전년도 건설공사 수주액의 30%미만이 되더라도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수주액이 년도 중 수시 증가될 수도 있으므로 년도말까지 건설공사 수주액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업체는 감액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13	사업장 이관합병에 따른 개별요율 적용여부	징수 - 155.3-19657	608

812	보험요율의 인하조정	징수 - 1455.15-27128	524

811	보험요율 예시표 개정으로 사업종류가 변경되었을때 개별실적요율 적용여부	징수 - 1455.15-6176	629

810	보험료 보고 납부에 따른 질의	징수 - 1458.3-10576	579

809	보험료 납부후 공사계약금이 감소하였을 시 보험료 환급절차	징수 - 1455.15-7978	602

808	법정납부기간이 지난후 과납보험료를 전액 충당하였을시 5% 공제 및 분할납부여부	징수 - 01254-403	626

807	반환금 과다충당의 경우 1할공제 대상 여부	징수 - 1458.3-25784	560

806	도급내역서상 산재보험료 변경 계상	징수 - 3253-8651	664

805	납부기한이 일요일때 그 익일 납부하였을 때 5%공제 여부	징수 - 1458.3-23344	670

804	공사기간 6개월 이상의 산정방법	징수 - 1455.15-5907	849

803	계절사업의 보험요율 적용	징수 - 1458.4-11817	620

	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여부	징수 - 01254-12139	856

801	건설공사 노무비 산정방법	징수 - 1455.15-106	882

800	건설공사 1할공제 해당 여부	징수 - 1458.3-11263	585

799	개산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 권리의 효력 발생시기	징수 - 012854-14991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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