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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개산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 권리의 효력 발생시기
문서구분	징수 - 012854-14991	회신일자	1986.09.11

질의내용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금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재정(1986.5.9. 법률 제3818호), 1986.7.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업부상 의문점이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당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86.5.6일부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개산보험료를 법정기일 60일 이내인 1986.7.2일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나.질의사항상기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5항에 의거 개산보험료를 전액납부 시 '86.7.1개정 시행전의 (구법) 10%를 공제 받는지 아니면 개정법에 의거 5%를 공제 받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1. 개산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 권리의 효력 발생시기는 보험관계 성립일이 아닌 개산보험료 전액을 법정 납부 기한내에 납부한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법 개정 시행 이전에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재건 시행 이후인 '86.7.1이후에 납부(비록 법정납부 기한내 일지라도)하였다면 개정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5%의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13	사업장 이관합병에 따른 개별요율 적용여부	징수 - 155.3-19657	609

812	보험요율의 인하조정	징수 - 1455.15-27128	525

811	보험요율 예시표 개정으로 사업종류가 변경되었을때 개별실적요율 적용여부	징수 - 1455.15-6176	630

810	보험료 보고 납부에 따른 질의	징수 - 1458.3-10576	579

809	보험료 납부후 공사계약금이 감소하였을 시 보험료 환급절차	징수 - 1455.15-7978	603

808	법정납부기간이 지난후 과납보험료를 전액 충당하였을시 5% 공제 및 분할납부여부	징수 - 01254-403	627

807	반환금 과다충당의 경우 1할공제 대상 여부	징수 - 1458.3-25784	561

806	도급내역서상 산재보험료 변경 계상	징수 - 3253-8651	665

805	납부기한이 일요일때 그 익일 납부하였을 때 5%공제 여부	징수 - 1458.3-23344	671

804	공사기간 6개월 이상의 산정방법	징수 - 1455.15-5907	850

803	계절사업의 보험요율 적용	징수 - 1458.4-11817	621

802	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여부	징수 - 01254-12139	856

801	건설공사 노무비 산정방법	징수 - 1455.15-106	883

800	건설공사 1할공제 해당 여부	징수 - 1458.3-11263	586

	개산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 권리의 효력 발생시기	징수 - 012854-14991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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