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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가정에서 임가공하는 가정주부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문서구분	징수 - 1458.4-25605	회신일자	1980.10.02

질의내용

1. 당사는 무역회사에서 원자재(털실)를 제공받아 구역 단위별 가정주부에게 도급형식으로 공급하면 가정에서 손뜨게질로 완성된 쉐타를 수집하여 납품하는 업체임.
2. 가정주부들은 가사일이 바쁘지 않은 여가를 이용하여 부업으로 하며 일정한 업체에서 계속 작업을 하지 않고 다른 유사업체의 작업도 하므로 일정한 주부를 고용하지 못하고 여러 불특정 주부를 상대로 하고 있음.

3. 만일 가입하면 피보험자가 고정적인 주부가 없고 불특정 주부들인 당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라 함은 동 법 제3조 및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 바,
2. 가정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자재를 제공받고 작업량에 따라 가공료를 수령하는 관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관계라기 보다는 민법상의 도급계약 관계로써 이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을 회시합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49	건설업 면허 대여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자	징수 - 01254-16836	672

648	건설기계 시령전환등록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462	461

647	건설공사의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징수 - 32520-5756	713

646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쇄석납품업자의 적용대상 여부	징수 - 01254-13264	492

645	건설공사 현장의 본사소속 시공.감리직원의 적용	징수 - 1458.4-25698	532

644	건설공사 일괄적용해지사업장의 이월공사에 대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여부	징수 - 68607-20	489

643	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의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징수 - 1458.4-24955	460

642	건설공사 일괄적용사업체에 대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징수 - 3252-7837	496

641	건설공사 일괄적용 해지사업자의 이월공사 적용여부	징수 - 1990-03-12	498

640	건설공사 일괄적용	징수 - 1458.4-892	478

639	건설공사 일괄적용	산재 - 1458.4-27193	979

	가정에서 임가공하는 가정주부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25605	431

50	지입차주겸 운전기사가 작업후 귀가도중 재해이 업무상 인정 여부	재보 - 01254-5165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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