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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지입차주겸 운전기사가 작업후 귀가도중 재해이 업무상 인정 여부
문서구분	재보 - 01254-5165	회신일자	1991.04.12

질의내용

피재근로자 갑은 1988.7.14부터 ㅇㅇ중기(주)와 굴삭기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겸 굴삭기 조종사로 근무하여 오던중 1991.2.20 20:40경 상주군 낙동면 운펴에서 산소 정지작업을 마치고 피재자 명의로 등록된 자가용 화물트럭(평소 굴삭기를 운반하는데 이용됨)에 지입차량인 굴삭기를 싣고 상주시 서문동 소재 피재근로자 갑의 자택으로 귀가도중 트럭엔진에 불이 붙어 우측 상하지에 2~2도 화상(체표면적 25%)을 입은 재해가 발생한 바 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대구지방노동청장)

회신내용

ㅇㅇ중기(주)와 소유가 다른 자가용 화물트럭으로 굴삭기를 운반중 화물트럭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재해는 굴삭기 운반당시의 행위가 중기사업의 영업행위와는 별개의 화물트럭 차주의 행위이므로 ㅇㅇ중기와의 고용종속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의 재해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49	건설업 면허 대여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자	징수 - 01254-16836	672

648	건설기계 시령전환등록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462	461

647	건설공사의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징수 - 32520-5756	714

646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쇄석납품업자의 적용대상 여부	징수 - 01254-13264	492

645	건설공사 현장의 본사소속 시공.감리직원의 적용	징수 - 1458.4-25698	532

644	건설공사 일괄적용해지사업장의 이월공사에 대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여부	징수 - 68607-20	490

643	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의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징수 - 1458.4-24955	460

642	건설공사 일괄적용사업체에 대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징수 - 3252-7837	497

641	건설공사 일괄적용 해지사업자의 이월공사 적용여부	징수 - 1990-03-12	498

640	건설공사 일괄적용	징수 - 1458.4-892	479

639	건설공사 일괄적용	산재 - 1458.4-27193	980

638	가정에서 임가공하는 가정주부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25605	432

	지입차주겸 운전기사가 작업후 귀가도중 재해이 업무상 인정 여부	재보 - 01254-5165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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