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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일괄적용사업체에서 자체 시공도중인 공사의 일부를 도급시공케한 경우 보험가입자
문서구분	징수 - 680607-530	회신일자	1994.10.18

질의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자체시공공사명 : (주)대우홍성아파트신축공사

나. 도급(발주)공사명 : (주)대우홍성아파트신축공사중 코킹공사 (공사금액 : 150,405,000)

다. 시공자1) 자체시공공사 : (주)대우(서울청일괄 7-3)2) 도 급 공 사 : (주)우주령실즈(건설개별적용 사업장)

2. 의견 : 상기 사업의 개요 내용과 같이 건설회사가 자체시공(자체사업)중인 공사의 일부를 타회사에 도급시공케 하는 경우 보험가입자.

갑설 : 건설회사가 자체시공(자체사업)하면서 공사의 일부를 도급(발주)시공케 하는 경우 자체시공회사는 발주자가 되며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회사는 원수급인이 되어 보험가입자는 (주)우주령실즈가 되어야 한다는 설(이 경우 도급관계는 하도급 관계가 아님).

을설 : 건설회사가 발주자가 되어 자체사업으로 시공하는 공사의 일부를 도급(발주)시공케 하는 경우 도급관계는 원도급관계가 아니라 하도급관계이므로 보험가입자는 (주)대우이어야 한다는 설.

(당소 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신내용

건설회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건설회사가 일괄적용 사업체일 때에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사업개시신고서상에 총공사금액 모두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일괄적용사업체를 보험가입자로 하나 사업개시 신고시 자체공사 중 제외시킨 공사를 도급준 경우에는 도급을 받은 자가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709	콘크리트 파일 납품 계약이 수차의 도급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수 - 01254-10336	661

708	추가도급 또는 연도이월공사의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 승인여부	징수 - 01254-20483	610

707	철골제작하여 공사까지 행할 경우 건설공사 적용여부	징수 - 1458.	994

706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건설공사의 산재보험적용 여부	징수 - 1458.	622

705	중기관리법상 중기관리업자가 아닌 자가 중기를 임차하여 사실상의 중기관리사업을 할…		823

704	주택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한 연면적이 661㎡이상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아파트신…	징수 - 68630-93	666

70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의 소급적용여부	징수 - 68630-55	557

702	주된 사업과 경영을 분리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출판사업의 적용여부	징수 - 1458.	567

701	전문건설업 면허조시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할 경우 산재보험 적…	징수 - 68607-150	598

700	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원수급자가 전기공사업체에 구두로 하도급 준 상태에서 시공실…	징수 - 68630-650	767

699	작업의 일부를 도급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의 보험가입자	징수 - 1458.4-16943	452

698	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10518	935

697	일괄적용업체의 하수급인 승인	징수 - 3252-928	715

	일괄적용사업체에서 자체 시공도중인 공사의 일부를 도급시공케한 경우 보험가입자	징수 - 680607-530	574

695	일괄적용 업체의 년간 단가계약공사에 대한 사업개시 신고방법	징수 - 68630-60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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