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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일괄적용 업체의 년간 단가계약공사에 대한 사업개시 신고방법
문서구분	징수 - 68630-60	회신일자	1995.02.09

질의내용

건설공사 일괄적용 업체에서 시공하는 년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한 사업개시 신고와 관련 다음과 같은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년간 단가게약의 사업개시 신고는 단가계약이 체결된 전체공사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한번에 신고하여도 된다.

이유:년간 단가계약은 당해년도에 시공될 불특정 다수의 공사를 일괄게약 하는 것으로 발주처의 시공 지시에 의한 매 단위 공사가 1년에 수백건에 달하는 경우가 많고, 때에 따라서는 하루에 여러건일 경우도 있어 매 단위 공사별로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이므로 단가계약 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개시 신고서로 제출하여도 된다.

(을설) 시공 지시에 의한 매 단위 공사별로 따로 따로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유 : 산재보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매 단위 공사별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사업개시 신고도 매 단위 공사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사무소 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3 제2항 및 동 법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발주처와 예산회계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의 공사를 연간다가계약으로 체결하고 공사지시에 의하여 매단위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사업개시 신고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동종사업 일괄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에게 홍보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 아래 -

ㅇ동종사업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예산회계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바와 같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의 공사지시서에 따라 매단위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연간단가계약 공사전체를 하나의 사업개시 신고서로 하여 공사현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8조의2 제2항 및 동 법시행령 제4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 한 것으로 본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709	콘크리트 파일 납품 계약이 수차의 도급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수 - 01254-10336	661

708	추가도급 또는 연도이월공사의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 승인여부	징수 - 01254-20483	610

707	철골제작하여 공사까지 행할 경우 건설공사 적용여부	징수 - 1458.	994

706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건설공사의 산재보험적용 여부	징수 - 1458.	622

705	중기관리법상 중기관리업자가 아닌 자가 중기를 임차하여 사실상의 중기관리사업을 할…		823

704	주택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한 연면적이 661㎡이상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아파트신…	징수 - 68630-93	666

70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의 소급적용여부	징수 - 68630-55	557

702	주된 사업과 경영을 분리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출판사업의 적용여부	징수 - 1458.	567

701	전문건설업 면허조시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할 경우 산재보험 적…	징수 - 68607-150	598

700	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원수급자가 전기공사업체에 구두로 하도급 준 상태에서 시공실…	징수 - 68630-650	767

699	작업의 일부를 도급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의 보험가입자	징수 - 1458.4-16943	452

698	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10518	935

697	일괄적용업체의 하수급인 승인	징수 - 3252-928	714

696	일괄적용사업체에서 자체 시공도중인 공사의 일부를 도급시공케한 경우 보험가입자	징수 - 680607-530	573

	일괄적용 업체의 년간 단가계약공사에 대한 사업개시 신고방법	징수 - 68630-60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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