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은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조 동 항 단서는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동 법시행령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 제2호는 원사업자가 건설공제조합 등의 재산상태 등에 대한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면제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ㅇ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은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하도급계약이 개별 원사업자별로 이루어지고 공사이행도 분담되어 있으므로 개별 원사업자별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임.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하도급법 제13조의2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주체를 개별 원사업자로 하고 있으며, 공동수급사업체를 구성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동수급사업체가 별도의 법적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하도급계약상의 개별 원사업자별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따라서, 질의한 사안과 같이 공동이행방식(전화확인)에서의 주관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자들이 비면제등급인 경우 비면제등급인 원사업자들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보증금액은 공동수급사업체 구성원별 지분비율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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