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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방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질의내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대상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간에 공동도급 한 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건설교통부의 답변내용은 "공동도급 한 공사에 대해 공동 수급체가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연대하여 책임질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공동 수급체 구성업체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 바, 이에 대한 귀 위원회의 입장은?

회신내용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에 있어
1.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하도급계약이 개별 원 사업자별로 이루어지고 공사이행도 분담되어 있으므로 개별 원 사업자별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임.

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하도급법 제13조의 2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주체를 개별 원 사업자로 하고 있으며, 공동수급사업체를 구성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동수급사업체가 별도의 법적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하도급계약상의 개별 원 사업자별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이 경우 구체적인 대금지급보증 액수는 건설 위탁한 지분비율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하도급법 제34조는 건설업법(1997.7.1이후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이 하도급법에 저촉될 경우 하도급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09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면제대상 여부 질의	공정거래 -	783

308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에 관하여...	공정거래 -	770

307	하도급 계약보증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895

306	이행보증서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614

305	불공정거래 해당여부	공정거래	649

304	보증사의 계약보험금 지급지연	공정거래	569

303	대금지급보증서 미 교부 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직불 가능 여부	공정거래	710

302	공사이행 보증제도 시행관련 질의	공정거래 -	804

301	공동이행방식에서의 하도급대금 지급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29

300	공동이행방식과 대금지급보증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705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방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209

298	공동도급 시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적용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69

297	공기연장에 따른 보증금 납부에 따른 비용정산	공정거래	759

296	계약이행보증 10% 이상 요구할 수 있는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102

295	계약이행 보증증권 관련	공정거래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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