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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년차별 준공처리 및 지체상금 관련 질의회신
문서구분	회계 - 45107-1929	회신일자	1996.08.26

질의내용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인하여 공사계약 자체를 1, 2, 3차로 구분, 차수별로 계약체결하였으므로 준공검사도 1, 2, 3차로 계약상 분할하여 준공처리되는 것이기에 이 경우 지체상금이 부과된다면 기 준공처리된 1차 공사를 제외한 미 준공인 2, 3차 공사에 대하여서만 차수별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최종(3차) 준공기한 경과 시 기 준공된 1차 공사를 불문하고 1, 2, 3차 전체공사의 총괄계약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처리 및 지체상금의 부과는 각 년차 계약별로 시행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기 준공된 1차 공사의 하자발생이 있는 경우 이는 동 시행 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2차, 3차 공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준공검사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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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23	장기계속공사의 지체상금에 관하여	회제 - 2210-3604	1396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년차별 준공처리 및 지체상금 관련 질의회신	회계 - 45107-1929	1006

421	일부 납품의 지체와 지체상금부과	회계 - 125-3464	705

420	원인불명의 폭발사고로 인한 지체시 지체상금의 면제 가능여부	회제 - 2210-351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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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연대보증시공 시 지체상금산정	회계 - 45107-2297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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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물품계약상의 납품기일」에 관한 질의	회제 - 41301-151	667

409	대가지급과의 상계 등 지체상금 징수와 관련하여	회제 - 125-240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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