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도급자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이 보증 시공하여 공사준공이 지체되었을 경우의 지체상금 징수면제에 대하여 질의함.
1.원 도급계약일 :'94.11.26
2.원 도급준공예정일 :'95. 8.3O
3.부 도 발 생 일 :'95.4.15
4.연대보증시공 지시일:'95. 7.29
5.실 준 공 일 :'95. 9.3O
원 도급자가 부도 이전에도 공사진도율(약 9.8%)이 부진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부도가 발생하여 보증시공 통보일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발주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 통보('95.7.29)를 하여왔으며, 연대보증인은 즉시 잔여공사를 인수하여 준공을 하였으나, 준공예정일을 30일 경과한 상태로 발주자는 지체된 30일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연대보증 시공회사는 발주자가 부도발생 즉시 공사진도 및 상황을 판단하여 행정조치(기성타결, 타절준공)을 하여 보증시공 이행통보를 하였으면 준공기한 내 준공하였을 것이며 지체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는 바 부도 발생일로부터 보증시공 통보일('95.4.15-'95.7.29) 106일간은 지체일수에서 면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3항4(현행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를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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