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낙찰자 선정과정의 착오와 입찰 유·무효
문서구분	회제 - 2210-2988	회신일자	1991.12.04

질의내용

1. 우리 시 ○○구에서 국가의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을 실시하였는 바, 예정가격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선정하여 낙찰선언을 함에 있어서, 입찰자 중 1인의 입찰서를 최고가격으로 보아(착오) 낙찰예정자로 선언하였으나, 수시간 후 동 입찰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입찰서를 발견하였음.
2. 이 때 이미 낙찰 예정자로 선언된 자의 입찰이 무효라면 당해 입찰전체를 무효로 하여야 할 것('83.6.13 질의회신문)으로 알고 있으나, 무효가 아니고 단지 최고가격 입찰자를 선정함에 있어 착오를 일으킨 경우

위 낙찰선언 후 일단 낙찰선언하였던 입찰금액보다 더 높은 입찰서를 발견하였을 경우 입찰의 유 무효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의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8조 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여야 하는 바, 착오에 의하여 최고가격이 아닌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및 개찰상황 착오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발주관서가 판단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에는 정당한 입찰자를 새로운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함.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68	적격심사 시 낙찰자 결정	회제 - 41301-826	701

167	적격심사 시 가격평점산정 관련 질의	회계 - 41301-2261	692

166	적격심사 관련 질의	41301-176	609

165	동가 입찰 시 추첨관련 질의	회계 - 41301-2277	625

164	낙찰자를 결정한 후 동가 입찰자를 발견한 경우 처리방법	회계 - 41301 3434	551

163	낙찰자가 무자격자로 판명된 때	회제 - 45107-1013	650

162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안할 경우 차점자와 계약가능한지	회제 - 125-4153	605

	낙찰자 선정과정의 착오와 입찰 유·무효	회제 - 2210-2988	585

160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 처리절차	회계 - 45101-2466	712

159	국제입찰의 입찰참가자격	회계 - 45107-423	800

158	국제입찰 시 지명경쟁관련 질의회신	회계 - 41301-537	719

157	국제입찰 시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회신	회계 - 41301-1016	692

156	국제입찰 시 외국업체와의 실적보완 가능여부 및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정 방법	회계 - 41301-1199	713

155	PQ입찰 시 실적제한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계 - 41301-1040	636

15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따른 제품 제조	회계 - 41301-1761	726

...[11][12][13][14][15][16][17][18][19] 2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