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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국제입찰 시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회신
문서구분	회계 - 41301-1016	회신일자	1997.04.22

질의내용

'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제입찰 공고내용 중 입찰참가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WTO의 정부조달협정문 제8조(b)에서는 모든 입찰참가자격요건은 해당계약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것으로 국한하여야 하며, 기술자격요건등 여하한 입찰참가요건도 국내공급자들보다 외국공급자들에게 더 불리한 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발주처마다 기술사보유업체로 제한하는 경우, 제한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치 않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조달협정문 제8조(g)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 상기 "가", "나"의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인정기술자제도를 두고있고 특히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5조의2에서 고급기술자(인정기술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기술사만이 설계, 감리등 기술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제한하는 법령(건축사의 경우는 제외)이 없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내용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입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외에 계약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당해 계약과 같은 종류의 계약실적,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할 수 있음.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68	적격심사 시 낙찰자 결정	회제 - 41301-826	701

167	적격심사 시 가격평점산정 관련 질의	회계 - 41301-2261	692

166	적격심사 관련 질의	41301-176	608

165	동가 입찰 시 추첨관련 질의	회계 - 41301-2277	625

164	낙찰자를 결정한 후 동가 입찰자를 발견한 경우 처리방법	회계 - 41301 3434	551

163	낙찰자가 무자격자로 판명된 때	회제 - 45107-1013	650

162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안할 경우 차점자와 계약가능한지	회제 - 125-4153	604

161	낙찰자 선정과정의 착오와 입찰 유·무효	회제 - 2210-2988	584

160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 처리절차	회계 - 45101-2466	712

159	국제입찰의 입찰참가자격	회계 - 45107-423	800

158	국제입찰 시 지명경쟁관련 질의회신	회계 - 41301-537	719

	국제입찰 시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회신	회계 - 41301-1016	692

156	국제입찰 시 외국업체와의 실적보완 가능여부 및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정 방법	회계 - 41301-1199	712

155	PQ입찰 시 실적제한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계 - 41301-1040	636

15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따른 제품 제조	회계 - 41301-1761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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